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며 대형 크레인에 대해 건설기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직원이 균형추 설정을 바꾸지 않은 채 작업하다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아우트리거(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전도사고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특약, 피보험자 측의 중대한 과실, 각종 안전 법령 준수 조항 위반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감정과 증인신문을 통해 사고 당시 지지대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었음을 입증하고, 설치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담보 대상인 ’종업원의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를 낸 사람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종업원이어서 피보험자의 중과실 면책이 적용되지 않고, 법령준수 조항은 면책 사유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사고 전 시가에서 잔존물 가액과 자기부담금을 뺀 7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넘는 범위에서만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금채권 일부가 의뢰인의 채권자에게 압류·추심된 탓에 반소 일부는 각하되었지만,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