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전기공사 현장에 운전기사와 함께 굴삭기를 빌려주었는데, 작업 중 굴삭기가 넘어지는 인명 사고가 났습니다. 시공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뒤, 의뢰인과도 합의금을 받고 의뢰인과 기사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시공사의 구상권을 대위한다며 의뢰인과 기사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시공사가 의뢰인 측에 대한 구상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과의 합의 효력이 운전기사에게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보험금 지급 전에 이미 시공사와 의뢰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 합의서에 의뢰인과 기사가 연대해 합의금을 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 시점에 시공사에게 남은 구상채권이 없어 보험사가 대위할 권리도 없다고 보고, 의뢰인과 기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