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여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한 공공기관입니다. 법령상 이주정착지의 도로·상하수도 같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에 이 비용이 포함되었다며 지구별로 여러 건의 소송을 내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수십 명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쟁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 자체는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대금에 그 비용이 들어갔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하천·공원·광장·폐기물처리시설 등까지 생활기본시설로 넓게 잡아 공제액을 키웠고, 정당한 분양대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사업비 내역과 토지이용계획 자료를 제출해, 생활기본시설은 간선시설인 도로·상하수도 등에 한정되고 하천·공원·광장·주차장·소각장 관련 비용 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업지구 안의 기존 도로처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은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일반 수분양자에게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 반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시행자에게 이윤 없는 공급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법원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하여 다시 계산한 정당한 분양대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으므로, 의뢰인이 설치비를 수분양자에게 떠넘겨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