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안에 공동주택을 지어 기존 토지·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공공기관입니다. 법령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분양대금에 이 비용이 포함되었다며 수분양자들이 여러 건의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원가 이하로 분양하겠다고 해 놓고 원가를 부풀렸다는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지구 안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은 주민들을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와 똑같이 보아, 생활기본시설 비용 부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보물의 ‘원가 이하 분양’ 문구가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분양가 산정에 기망이 있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지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서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하는 일반 공익사업과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기본시설 비용 규정은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뒤 개정된 법률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고, 이는 종전 운영을 확인한 것이라는 관계 부처 해석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홍보 문구가 분양계약에 반영된 바 없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각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업으로 지은 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어서 생활기본시설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사업시행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