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보험 가입자는 병리학적으로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뒤, 일반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며 의뢰인을 포함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가입자가 항소했고,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보험사 한 곳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가입자는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하고 암으로 치료했으니 약관상 암으로 보아야 하고, 진단 의견이 엇갈리며 질병분류 기준에 따라 암으로 볼 여지도 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약관이 ’암’과 ’상피내암’을 따로 정해 보장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임상적 진단에 따른 인정은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종양이 병리학적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일 뿐, 약관 자체가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입자의 질병이 임상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고 약관의 뜻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