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회사가 주택 1층을 빌려 제품을 보관하던 중 보일러 급수관이 터져 제품이 물에 잠겼습니다. 회사는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을 근거로, 집주인을 대위해 보험사인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서 생긴 사고와 일상생활 중의 사고를 보장하고, 주택 이외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는 제외합니다. 주거가 아닌 창고 용도로 쓰이던 공간에서 생긴 사고가 보장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보험계약과 특별약관을 제출해 보장 대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생긴 사고로 한정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사고 당시 해당 공간이 주거가 아니라 제품 보관용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생긴 손해는 보장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아, 다른 쟁점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