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건설 현장에서 며칠 일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하기로 한 계속 근로계약이었는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수천만 원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회사 직원이 근로자의 건강 관련 기록을 다룬 일을 문제 삼아 별도의 위자료도 구하였습니다. 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 근로자가 공사 완료 때까지의 계속 근로자인지,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근로자인지
• 일용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게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 직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줄 만한 손해가 생겼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당시 제시된 계약서가 ’일용근로계약서’였고, 보수를 일당으로 정하였으며,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 내역으로 신고된 점을 들어 하루 단위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고, 관련 고발도 각하·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일용근로관계는 해고 절차 없이 그날그날 끝나는 것이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의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