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도권의 한 재건축 사업에서 시장은 단지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인근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그동안 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통해 큰길로 다녀 왔는데 재건축으로 이 통로가 막히면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생기고 재산 가치도 떨어진다며,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했습니다. 신세기는 시장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인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단지 안 도로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사유재산으로서 법령상 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고, 주민들이 그동안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관리주체가 막지 않은 데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통로 폐쇄는 이전 도시관리계획에 이미 들어 있었고, 이번 변경인가는 오히려 회차 공간을 넓히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민들이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주민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