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도권의 한 시는 폭이 좁은 막다른 도로를 넓히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공람에 부쳤습니다. 당초안은 건너편 토지 쪽으로만 도로를 넓히는 내용이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강하게 반발하자 시는 검토를 거쳐 건너편 편입 면적을 줄이고 반대편 건물 부지 일부를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 결정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도로를 당초안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신세기는 시장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건축허가와 당초안 공람으로 자기 토지 경계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생겼고, 건너편 소유자의 민원만 들어준 것은 이익형량을 그르친 재량권 남용이며, 자신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막다른 도로가 일정 길이를 넘으면 건축법령상 폭 6m 이상이어야 해 도로 확장이 불가피했고, 어느 안을 택하든 한쪽 소유자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가 현황측량과 면적 조서, 내부 회의로 두 안이 각 소유자에게 미칠 영향을 비교했고, 당초안대로라면 건너편 토지의 30%가 넘는 면적이 편입된다는 점, 원고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으며 원고가 내세운 불이익은 시가 알 수 없었던 장래 용도변경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거와 증언으로 밝혔습니다. 법이 정한 주민공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거부처분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았지만, 본안에서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