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기는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변경 또는 무효화하여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쟁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기는 국세청, 경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조세소송 및 조세법률 자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조세소송을 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실무강사로 선정되어 국세청 송무과 소속 국가소송수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조세소송 실무를 강의하여 국가소송수행 기량을 향상시키며 조세 관련 법률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수행
- 국세,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 경정청구 상담 및 대리
- 금융거래에 따른 조세자문
- 부동산 등 자산 양수도 거래에 따른 조세 자문
- 기업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조세 자문
관련 승소사례
행정·공공기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의 사용료에 대해 낸 원천징수 법인세를 돌려받게 한 사례
파산한 회사가 외국 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해 낸 수십억 원대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조세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인 공공기관에 부과된 취득세·등록세를 같은 유형의 여러 소송에서 모두 취소시킨 사례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것은 면제 대상인 '일시 취득'이 아니라며 여러 지자체가 취득세 등을 부과했으나, 임대는 공급 전까지의 활용 방법일 뿐이라는 점을 밝혀 여러 법원에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시켰고, 그중 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조세
임대용 건물 매입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시킨 사례
과세관청이 임대용 건물 매입 대출금을 공동사업자들의 개인적인 출자 채무로 보아 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빼고 수년 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동업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용 차입금임을 밝혀 항소심에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시켰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